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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4 13:34
'제2 수서발KTX' 생긴다…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대
 글쓴이 : 이규환
조회 : 840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새 경제팀 정책방향]보조금 광리 강화…공무원·군인·사학 3대연금 '대수술']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으로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관리제도 및 직역연금 제도의 고강도 혁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사업에 경쟁원리 도입하는 것은 공공사업이라도 독점이나 독과점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는 분야는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쟁하는 분야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는 시장성 검토 후 해당 공공기관의 비핵심사업을 과감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나,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대책인 부채관리·기능점검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4대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10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정보화 분야는 4월 기능조정을 마쳤으며, 해외투자 분야는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과 고용복지 분야는 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제도 및 직역연금 제도의 고강도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 보조금 포털을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더 확대해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강도 연금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 중장기 국고금제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들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